Chris Choi's Blog

우리 사회의 문제들

leave a comment »

지금껏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 대부분은 책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나열해 보려 한다.

 

인구 절벽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인구 감소는 한 두 해 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책을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여러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을 할까 말까 고려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은 사회적 동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린다. 노동은 물론 노인 부양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인구 절벽은 국민연금의 납부와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Link 1. ‘국민연금]

 

세대 경쟁

제 살 깎기의 세대 경쟁이 멈출 줄을 모른다. 직장 내 경쟁이 그렇다. 편의점 사장과 알바 간의 시급 경쟁이 그렇다.

 

미친 교육

어쩔 수 없다. 교육에 ‘미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까지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아 붙이는 교육은 미쳤다. 교육부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욕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 것인지 엄두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 수학, 음악, 바둑, Coding까지 만능 인재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된다. 아이들이 원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남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육만 미친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도 미쳤다. 하지만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다.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가 근원적으로 미친 것이다.

사교육 제공자 입장에서는 신이 난다. 트렌드만 잘 선점하면 돈 벌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그나마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면 괜찮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들에게 사교육 기회를 줄 수 없는 부모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게다가 소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고, 더 크게는 국가 경제가 제대로 순환할 수 없다. 사교육 시장만 비대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나 중고등학생에 이르면 사교육 의존도는 극에 달한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 중 하나가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야 하는 시절이다.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있는가? 세 살의 한 해도, 열아홉 살의 한 해도, 마흔 살의 한 해도, 여든 살의 한 해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교류하며 배우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공부에 매몰된다. 독서는 없다. 학생들 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Communication은 없다. 심지어 원하지도 않는 봉사 활동도 특기 개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창의성과 연결하지 말라!

달달 외우는 시험은 창의성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대학 교육은 어떤가? 80% 이상이 대학에 가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다. 대학에 가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드물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이다! 과도한 수준의 등록금은 사회에 가까스로 진출해도 빚쟁이로 시작하게 한다. 몇 년 안에 그 빚을 갚으면 다행이다.

부모만을 탓할 수는 없다. 국공립 보육 시설 부족으로 안심하고 어린 아이들을 맡기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교육 측면에서 미래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돌아가고 있지만 질적으로 좋지 않다.

교육 선진국들은 도서관 내에서 독서와 취미,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 물론 부모들이 책을 읽으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도 책을 읽지 않으면서 책 읽으라, 공부해라 훈계해서는 안 된다.

상위 소수 몇 개 대학을 제외하면 세계 수준에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대학 서열을 파괴하는 것이 어쩌면 극단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부동산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무리하게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막대한 가계 대출과 소위 ‘House Poor’의 양산은 자칫 국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빈부 격차

빈부 격차의 심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낳는다.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무리한 투자 – 투기라 부르고 싶다 – 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대표적인 투자처는 강남 부동산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탐욕으로 바꿔 치기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N, 실용

고가 휴대폰이 불티나게 팔린다. 수입차 판매량 역시 증가세가 멈출 줄 모른다. ‘N포 세대’의 확산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비단 N포 세대가 아니더라도 실용, 혹은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는 허례허식을 낳는다.

Wedding Poor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결혼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저축률 하락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높은 저축률이었다. 경제 성장의 둔화로 사람들은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물론 저축 대신 투자, 혹은 투기에 몰두하는 성향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저축 없는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저축 없는 위기 타계도 기대하기 어렵다.

 

Class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작게는 상사의 갑질, 군대 내에서의 갑질부터, 크게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원인이 딱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Class’라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와는 Class가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차별하는 것이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현실에 Class는 엄연히 존재한다.

 

다양성 부족

 

양성 평등

양성 평등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서 생기는 것이다.

 

[Link 2. ‘MeToo’]

 

언론의 공정성은 어디에?

편파적 보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숨 걸고 87 항쟁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가?

 

공정, 혹은 공평과 가장 거리가 먼 사회의 영역을 고르라면 ‘법’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정치인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은 단위의 조직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국회에 입성하는 정치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유명인이 유명세를 타고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정석으로 보일 정도다. 물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정치에 활용하는 사람도 필요하나,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책 정당’은 허울뿐이다.

국회는? 일을 하지 않는 국회에는 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권이 있을 뿐, 벌은 없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는 의도는 무엇일까?

 

행복

결정적인 문제는 낮은 행복도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살은 늘어 간다. 문제는 복합적이다.

 

‘A room of one’s own’. 나는 군 생활이 참 힘들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점. 이스라엘처럼 출퇴근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러 이유로 입대할 수 없는 청년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병역 기피는 평등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선진국, 이것 없이 꿈도 꾸지 마라

이 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은 꿈도 꾸지 마라!

 

  • 미친 사교육 잡기. 공교육 혁신
  • 미친 부동산 열풍
  • 인구 하락세 반전
  • 정치 불신, 사법부 불신, 언론 불신 타계

 

References

최근에 읽은 우석훈 박사님의 『국가의 사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 부동산에 미친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지금 강남의 문화적 가치는 사실상 0원이고,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를 대로 오른 택지 지분뿐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들_Image 1.jpg

[Image 1. “국가의 사기”]

 

Advertisements

Written by Chris Choi

January 30, 2018 at 11:25 pm

Posted in Society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