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 Choi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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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꼬박꼬박 한 번의 연체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아니, 정부는 꼬박꼬박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가져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동안 국민연금의 존재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언젠가부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고갈 시점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칫 그 시점이 빨리 온다면 내가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1988년 연금제도를 시작할 즈음에는 아마도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고갈되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하겠지만, 납부액은 늘고 수령액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납부를 취소하고,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의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No다. 우리 세대에게도 한 편으로 보면 아쉬운 결론이지만, 이제 막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했거나 앞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세대에게는 어쩌면 우울한 소식일 지도 모르겠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강제로라도 제공한다는 점,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사회적 이득이 개인이 각자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을 마련할 때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점보다 크다는 판단일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택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겠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국민연금의 보수적 투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 자산임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투자 손실이나 정부의 개입 등은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Moral Hazard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은, 아니면 적어도 국민연금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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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Chris Choi

February 4, 2018 at 12:41 am

Posted i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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