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 Choi

3부 요인, 5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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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장을 뜻한다. 서열 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이다.

5 요인”은 대통령을 제외한 서열 상 다섯 분을 뜻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순이다.

 

의전을 위한 서열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국가 비상 사태 때 서열 순으로 대통령직을 임시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또 한 가지 궁금증. 서열 상 두 번째인 국회의장이 다섯 번째인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서열 역전의 문제를 일으키는가? 의전 서열 이상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아닐 듯 하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장이 아닌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Written by Chris Choi

August 14, 2018 at 12:37 am

Posted i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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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년: 3부 요인, 5부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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