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 Choi

두 얼굴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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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두 얼굴을 가지지 않은 존재가 있을까요?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만나는 모습과 선거를 마친 후 유권자를 대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기업이 사회 공헌을 하는 모습과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은 다릅니다.

법원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얼굴. 그리고 조직 논리를 우선에 두는 얼굴. ‘사법 농단’은 법원의 두 얼굴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출간 후 2년만에 『두 얼굴의 법원』을 통해 권석천 논설위원님의 강연을 통해 두 얼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님도 함께였습니다.

 

[Link 1.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올 해 읽은 책 중에 스토리가 흥미진진하지만 답답한 현실을 담은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의료 Startup인 Theranos의 무모한 도전을 다룬 『Bad Blood』입니다. 또 다른 한 권이 바로 권석천 논설위원님의 『두 얼굴의 법원』입니다.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는 잘 흘러가지만, 현실에 대한 무지를 느낄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Link 2. ‘Theranos’]

 

(제가 덧붙인 내용은 이탤릭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얼굴의 법원_Image 1.jpg

[Image 1]

 

사표

‘이탄희 전 판사님은 굳이 왜 사표까지 제출했을까요?’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자칫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시를 어기고 무능하게 남을 것인가가 딜레마였습니다.

판사를 그만둔다는 것. 국민보다 판사 사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사들에게 평판을 위한 타협을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닦는 사람들은 타협보다는 소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로 크게 보면 엘리트들은 또래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사이의 평판을 매우 중시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무너지고 모든 일을 집안 일로 착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 외의 사회 경험이 없고 세상에서 떨어져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사회를 배울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서가족이나식구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회사 외에는 모두 사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공사 구분의 기본입니다.

 

[Link 3. ‘회사와 가족]

 

2016년 겨울의 촛불 혁명과 2017년의 탄핵은 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내부 에너지만으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님이 촉매가 되어 전국 법관 회의 등 시스템도 갖춰졌습니다.

 

사람과 제도

대법원을 이끄는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관료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일까요, 제도일까요?

판사가 바뀌면 판결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유신은 법관추천회의를 없애버렸다. 민복기에게 대법관과 모든 판사에 대한 제청권을 몰아주었다. 그는 권한으로 대법관 9명과 전국 판사 10% 갈아치우는 협조했다. 대법원장으로 재임명된 2 만이었다.

‘[이탄희의공감(公感)] 일본국사법관민복기가남긴유산’, 이탄희, 한겨레, 2019/7/28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신 헌법이 있습니다. 유신 뒤에는 독재가 있고, 독재에 협력한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제도의 문제는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다른 이들의 직권 남용을 판결만 하던 판사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판사들이 판사들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재판만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판사도 많습니다. 유무죄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게 법원이 후속 조치를 취할 지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사들은 재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김명수 대법관이 권력과 권한을 구분하지 못해 타이밍을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더 늦지 않게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양승태씨의 구속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독립이며, 사법부 독립은 허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해결책은?

일차적으로 국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로서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제도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국민들도, 판사들도 사법농단의 현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알고 판사들이 알았다면 함부로 농단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여전히 투명성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 운영에 판사 외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시민, 학자, 시민 단체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운영을 판사들이 독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재판을 잘 하는 판사가 존경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재판관 탄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탄핵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판사 이름 외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법 선진국들은 시민들이 판사의 이름을 외웁니다.

 

만약

만약 이탄희 판사님이 아니었다면,

만약 중간에 타협하셨다면,

만약 그를 지지하는 동료 판사들이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두 얼굴의 법원_Image 2.jpg

[Im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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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Chris Choi

August 29, 2019 at 1:11 am

Poste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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